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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'이재용 재판' 2R...항소심 재판 시작 / YTN

2017-11-15 1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·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,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은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을 앞둔 공판준비기일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쟁점 사항을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오늘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변호인단과 특검은 오늘 어떤 것을 두고 다퉜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변호인단은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뇌물공여와 횡령, 재산 국외 도피,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, 국회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무죄를 주장하며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앞에서 언급한 혐의 모두를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유죄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심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는데 재판장이 누군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에 신설된 부섭니다.<br /><br />재판장은 연수원 17기의 정형식 부장이고요,<br /><br />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,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고 항소심 심리는 다음 달 12일 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81317194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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